ㅇ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입니다.

- 연 구 기 관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 주 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 혜 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교)
노 수 경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제 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2. 보고서의 구성
제 2장 계약준수제 도입의 필요성
제 1절 적극적 조치의 개념
제 2절 고용차별의 한국적 특성
제 3절 기존 고용차별시정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제 3장 미국의 계약준수제도
제 1절 행정명령 11246호
제 2절 계약준수국의 조직과 활동
제 3절 계약준수제의 기대효과: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 4장 계약준수제 도입방안
제 1절 대상 기업
제 2절 대상 기업에 대한 요구자료 및 기술적 지원 방식
제 3절 평가 절차 및 제재 방안
1. 조달계약상의 이익 혹은 불이익 부여
2. 노동부 내 고용평등이행평가기관을 통한 집행
제 4절 도입시 주의 사항
제 5장 계약준수제 시행에 따른 쟁점과 대응방안
제 6장 결론

부록
1. 미국 평등고용기회 행정명령 11246
2. 기업체 인사정보 요청 포맷소개
3. 산업별 남녀고용격차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