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차별금지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수단관련 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음

- 벌칙규정 신설, 제도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