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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담당부서
노사정책팀 
전화번호
503-9730 
담당자
조오현 
등록일
2003-10-17 
국내외 사적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적조정의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그 방안을 구체화할 중단기 실행방안을 제시



- 목 차 -


Ⅰ. 서 론

Ⅱ. 사적조정 중장기 활성화 방안
1. 국내 사적조정 실태
2. 해외의 조정제도
3. 중장기 활성화 방안
부록 1. 노사문제협의회 경험을 통한 문제점 파악 (조승혁 목사 발제)
부록 2. 미국 조정전문가 인터뷰

Ⅲ. 중단기 실행프로그램 개발 1: 사적조정 협약모델 편
1. 서 론
2. 모델 개발 원칙과 참고 사례
3. 협약모델 예시
부록 1. 조정동의서(Mediation Agreement)
부록 2. 조정요청서(REQUEST FOR MEDIATION)
부록 3. 조정요구에 대한 답변(RESPONSE TO DEMAND FOR MEDIATION)
부록 4. 타결동의서(Settlement Agreement)
부록 5. 조정 합의서(MEDIATION AGREEMENT)

Ⅳ. 중단기 실행프로그램 개발 2: 일반 조정기법 메뉴얼 편
1. 노사협상의 정의와 조정의 역할
2. 조정기법의 특성과 접근방법
3.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준비
4. 노사 분쟁 쟁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5. 조정전략의 수립 및 조정 Process 설계
6. 알선을 통한 협상 분위기 조성
7. 조정회의의 진행준비를 위한 심사관의 역할
8.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
9. 조정회의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통한 쟁점 정리
10. 분쟁 쟁점에 대한 평가 및 쟁점 좁히기
11. 공동회의와 분리회의의 활용
12. 조정안 준비 및 제시
13.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설득 및 마무리

Ⅴ. 중단기 실행프로그램 개발 3: 사적조정기법 매뉴얼편
1. 조정의 개시
2. 사전 준비
3. 합동 회의
4. 개별회의
5. 교착의 타개
6. 종료
부록 1. 조정인의 조정 개시 개회사
부록 2. 조정의뢰합의서
부록 3. 조정합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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