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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논의자료
담당부서
노사정책국 
전화번호
02)2198-3115 
담당자
최종선 
등록일
2003-09-09 


목 차


Ⅰ. 논의 개관 ······· ···························1

Ⅱ.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논의························13

1. 제2차 상무위원회(1999. 10. 19)······· ················ 13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1999. 11.4)······· ········13

3. 제5차 노사소위(1999.11.11) ······· ··················6

4. 공익위원 연석회의(1999.11.10∼12.15)·····················17

5. 제22차 노사소위(2000. 9. 7)························· 20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기존논의 및 향후과제(전문위원 김성훈)/······· 23

6. 제24차 노사소위(2000.10.12)························· 34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논의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전문위원 김성훈)/·······36

7. 제19회 노사정위원회(2001.2.9)························ 48

Ⅲ.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후속논의··················· 51

1. 제64차 노사소위(2002.2.19) ························· 51

- 노조전임자 국내외실태조사 계획(전문위원 김성훈) ·············· 52

2. 제80차 노사소위(2002.11.21)························· 57

- 외국의 노조전임자자제도 운영실태와 시사점<프랑스, 독일, 영국>
(전문위원 김성훈)/···························· 59

3. 제82차 노사소위(2002.12.20)························· 75

4. 제83차 노사소위 (2003.1.14)························· 78

- 한국의 노사관계발전방안 연구<노조전임자 문제관련>(한국노동연구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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