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논의자료
- 담당부서
- 노사정책국
- 전화번호
- 02)2198-3115
- 담당자
- 최종선
- 등록일
- 2003-09-09
목 차
Ⅰ. 논의 개관 ······· ···························1
Ⅱ.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논의························13
1. 제2차 상무위원회(1999. 10. 19)······· ················ 13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1999. 11.4)······· ········13
3. 제5차 노사소위(1999.11.11) ······· ··················6
4. 공익위원 연석회의(1999.11.10∼12.15)·····················17
5. 제22차 노사소위(2000. 9. 7)························· 20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관련 기존논의 및 향후과제(전문위원 김성훈)/······· 23
6. 제24차 노사소위(2000.10.12)························· 34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논의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전문위원 김성훈)/·······36
7. 제19회 노사정위원회(2001.2.9)························ 48
Ⅲ.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후속논의··················· 51
1. 제64차 노사소위(2002.2.19) ························· 51
- 노조전임자 국내외실태조사 계획(전문위원 김성훈) ·············· 52
2. 제80차 노사소위(2002.11.21)························· 57
- 외국의 노조전임자자제도 운영실태와 시사점<프랑스, 독일, 영국>
(전문위원 김성훈)/···························· 59
3. 제82차 노사소위(2002.12.20)························· 75
4. 제83차 노사소위 (2003.1.14)························· 78
- 한국의 노사관계발전방안 연구<노조전임자 문제관련>(한국노동연구원)/·····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