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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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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연구(1996)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503-9750 
담당자
이상복 
등록일
2003-06-20 
目次
Ⅰ.序論
Ⅱ.美國의 企業福社
Ⅲ.美國 企業年金의 發展史
1.기업연금의 도입기(19세기~제1차 세계대전)
2.기업연금의 쇠퇴기(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
3.기업연금의 재확대기(제2차 세계대전~1970년대초)
4.기업연금의 안정기(1970년대 이후)
Ⅳ.美國의 企業年金制度
1.기업연금제도의 기능
2.기업연금제도의 종류
3.기업연금제도의 내용
4.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현황
5.기업연금과 노후소득
6.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계
Ⅴ.政府의 企業年金 運營規制
1.기업연금관련 법제도
2.ERISA의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Qualified Plans)
3.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4.수급권의 부여
5.수급권의 보호
6.기업연금세제
Ⅵ.美國 企業의 年金制度 事例
1.사례(1):미국GM(General Motors)-Javesville Plant의 퇴직연금제도
2.사례(2):미국CUN사의 퇴직연금제도
Ⅶ.結論:韓國 退職金制度의 改善方案에 주는 示唆
1.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안
2.연금의 수급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
3.기업연금세제와 관련된 문제
4.기업연금의 적용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
參考文獻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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