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Ⅱ. 산재보험의 기본 개념과 디자인 특성 3
1. 산재보험의 구조 3
2. 산재보험의 적용 8
3. 산재보험급여 11
4. 산재보험 재정구조 16

Ⅲ. 산업재해 보상기준 20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21’ 20
2.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121’ 26
3. 미국 산재보상법에 관한 국가위원회 28
4. ILO와 미국 국립위원회 기준과의 비교 35

Ⅳ. OECD 국가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39
1. 산재보험 법제화 및 행정체계 39
2. 산재보험 적용범위 42
3. 산재보험 재정방식 45
4. 산재보험의 급여방식 48
참고문헌 69

부 록 71

* 자료발간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