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i
제Ⅰ장 서 론 1
1. 문제상황 1
2.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원칙에 관한 노․사․정 합의 4
3.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근로기준 개정 5
4. 연구의 방법 및 순서 9

제Ⅱ장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에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경과 11
1. 우리나라에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경과 11
2. 주요국가에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경과 14

제Ⅲ장 실근로시간 단축방안 32
1. 연장근로 감소방안 32
2. 연․월차유급휴가제도 개편방안 58

제Ⅳ장 근로시간제도의 개편 81
1.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81
2. 근로시간 적용특례․배제조항 개편방안 85
3. 여성관련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113

제Ⅴ장 관련임금문제와 단축일정 118
1. 관련임금문제 118
2. 단축일정과 공공부문 123

제Ⅵ장 결 론 144
참고문헌 149
부 록 154



표 목 차


<표 Ⅰ-1> 주요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3
<표 Ⅰ-2> 주요국가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10
<표 Ⅱ-1> 일본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관련 제도개선 단계별
추진내용 19
<표 Ⅲ-1> 일본에서의 시간외근로의 한도에 관한 기준
(행정지도기준) 47
<표 Ⅲ-2> OECD 국가의 주당 정규․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법적 한도 53
<표 Ⅲ-3> 우리나라의 연도별 근로일수 및 휴무일수 63
<표 Ⅲ-4> 일본에서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74
<표 Ⅲ-5>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추이 75
<표 Ⅲ-6> 주요국가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76
<표 Ⅴ-1> 일본에서의 주 40시간 근로제로의 단계적 이행 추이 126
<표 Ⅴ-2> 일본에서의 주 40시간 근로제 이행시 업종․규모별
유예조치 127
<표 Ⅴ-3> 우리나라의 1999년 산업별․규모별 연간 실근로시간 129
<표 Ⅴ-4> 공공부문 격주 5일제를 경유하는 주 40시간제
시행단계(안) 139
<표 Ⅴ-5> 규모․업종을 고려하는 주 40시간제 시행단계(안) 140
<표 Ⅴ-6> 업종별․규모별 주당 근로시간 현황(1998) 141
<표 Ⅴ-7>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구성 141
<표 Ⅴ-8> 주 42시간제를 경유하는 주 40시간제 시행단계(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