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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단체교섭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1999-
담당부서
노사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9 
담당자
이선영 
등록일
2002-08-01 

目 次


Ⅰ. 序 論 1
Ⅱ. 勞動組合 組織形態 4
1.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의의 4
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종류 및 특징 5
2.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변화전망 11
Ⅲ. 團體交涉 構造 18
1. 교섭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18
2. 교섭수준 21
3. 제외국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24
4. 교섭구조와 경제적 성과 31
5. 교섭구조의 결정요인 40
6.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 50
Ⅳ. 交涉構造 變化展望 및 政策課題 64
Ⅴ. 要約 및 結論 71
參考文獻 73


表 目 次


<표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단위 12
<표 2> OECD국가들의 교섭수준과 교섭조정(1980~94) 28
<표 3> 교섭구조와 경제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38
<표 4> 단체교섭 지표와 경제성과(상관관계 분석) 39
<표 5> 단체교섭 지표와 경제성과(회귀분석) 40
<표 6>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교섭방식별 조직현황 57
<표 7> 교섭방식 변화추이 57
<표 8> 임금협약 교섭구조의 변화추이 58
<표 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현황(1997년 12월 말 현재) 61


그림目次


[그림 1] 교섭구조의 중앙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50
[그림 2] 교섭방식과 집권화․분권화 55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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