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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503-9742 
담당자
박윤경 
등록일
2007-10-12 
2007년도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인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박종희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2.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둘러싼 이해와 제도의 교착 및 존속보호 필요성이 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요청
3. 근로관계 이전의 실체적 요건과 적용범주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4. 근로관계 승계절차와 관련한 문제 검토
5. 사업이전의 법률효과
6. 사업이전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의 지위
7. 근로관계 이전법리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형성에 관한 법리
8. 사업이전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의 가능성 여부
9. 도산시 사업이전에 대한 특별취급 여부에 관한 검토
10. 입법정책적 제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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