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동부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해고보호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최종 보고서 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임종률 교수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2. 해고에 있어서 형식적,절차적 규제에 관한 논의

3. 해고보호의 합리화와 유연화 방안 (유럽해고법의 경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완화 가능성,  대기기간 제도의 도입 필요성,  의제해고,  변경해지제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완화,  해지기간제도의 합리화)

4. 부당해고의 구제절차와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