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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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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9-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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