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6.4공포, 2010.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붙임은 2012.9.24.개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2012-1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