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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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41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2-05-24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2009.4.30.제정)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폐지후 재검토기한(2012.9.24)을 설정하여 재발령합니다.
ㅇ 주요내용
- 2003.12.31.이전 제정되어 개정소요가 드문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규칙은 일괄폐지 후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여 개정함(노동부고시 제2009-53호, 2009.9.25.개정)
- 조문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본칙 마직막 조문에 재검토기한 설정
ㅇ 주요내용
- 2003.12.31.이전 제정되어 개정소요가 드문 행정규칙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규칙은 일괄폐지 후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여 개정함(노동부고시 제2009-53호, 2009.9.25.개정)
- 조문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본칙 마직막 조문에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