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전달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12.1.1.)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해지 등 제재처분 권한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제재처분을 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에게 제재처분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간 지도․감독 수행 체계에 대해 규정(제1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