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 진폐건강진단 등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정 개정안  : 별첨



                  (2) 자체 규제검토서 :  해당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