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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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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답변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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