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답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됨(제1조)
-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되나(제45조), 근로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제48조제1항)
-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됨(제48조제2항)
○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시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근로계약 체결 장소,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