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불법파견
답변
ㅇ통상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 구체적으로 ①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한 경우 제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결원 및 일시적 사유가 없음에도 동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절대파견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④ 파견대상 업무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동의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 파견대상 업무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로 파견기간을 연장 → 파견기간(기간연장 전 포함 최장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⑥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⑦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하였으나 파견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파견근로자 등의 합의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⑧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로 파견기간을 연장 → 파견기간(기간연장 전 포함 최장 6개월)을 도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⑨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이 있음.
* 사업소 소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