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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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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법인 최소 출연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 가능여부
답변
훈련법인(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의 최소출연금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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