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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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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법인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는
답변
법인의 해산사유(민법 제77조)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하거나, ②법인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이거나, ③파산하거나, ④설립허가가 취소(민법 제38조)될 때가 있으며 이외에 목적외 사용 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허가 취소된 경우에 법인이 해산됩니다. 법인의 해산절차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사유 발생(민법 제77조)→청산인선정및신고(민법 제82조)→법인해산등기(민법 제85조)→법인해산신고(민법 제86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청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민법 제80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잔여재산의 인도→청산종결신고(민법 제94조 및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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