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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프레스의 안전장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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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프레스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하거나,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재해발생원인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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