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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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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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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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장해
등급부지급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그 처분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
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처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유의해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