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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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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등록일
2018-05-18 
담당부서
근로기준혁신추진팀 
담당자
조병돈 
전화번호
044-202-7549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상담: 국번없이 1350번(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 최초 등재된 자료(p.61)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됨
    (최종)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주요내용: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2)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3)노동시장 간축 현장악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3.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4.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5. 「노동시간 단축 3단 리플렛」

6.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7.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8. 홍보동영상
 - 1)일생활균형_뉴스편, 2)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

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10.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첨부
  • 1.★(최종)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1.★(최종)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다운로드
  • 2.★(최종)_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게시).pdf 2.★(최종)_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게시).pdf 다운로드
  • 6-1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단축_PDF(최종).pdf 6-1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단축_PDF(최종).pdf 다운로드
  • 6-2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워라밸_PDF(최종).pdf 6-2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워라밸_PDF(최종).pdf 다운로드
  • 6-3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단축_PDF(최종).pdf 6-3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근로시간단축_PDF(최종).pdf 다운로드
  • 6-5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_근로시간단축.pdf 6-5_카드뉴스(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_근로시간단축.pdf 다운로드
  • 7.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pdf 7.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pdf 다운로드
  • 8-1.(홍보동영상)일생활균형_뉴스편_40s.mp4 8-1.(홍보동영상)일생활균형_뉴스편_40s.mp4 다운로드
  • 8-2.(홍보동영상)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_40s.mp4 8-2.(홍보동영상)일생활균형_워워워라라라편_40s.mp4 다운로드
  • 10.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pdf 10.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pdf 다운로드
  • 5.★노동시간단축 3단 리플렛.pdf 5.★노동시간단축 3단 리플렛.pdf 다운로드
  • 9.★★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pdf 9.★★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pdf 다운로드
  • (최종)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최종)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다운로드
  • (최종)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pdf (최종)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pdf 다운로드

[ 최근수정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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