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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성과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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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상반기 규제개혁 사례
등록일
2020-07-0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세중 
전화번호
044-202-7066 
ㅇ '20년 상반기 규제개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
 2.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
 3.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
 4.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
 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
 6.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
 7.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
 8.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
 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
 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
첨부
  • 200107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zip 200107 주52시간제 정착(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zip 다운로드
  • 200120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zip 200120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자 확대(특수형태종사자).zip 다운로드
  • 200421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zip 200421 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의무 면제 등.zip 다운로드
  • 200511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zip 200511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 혁신-1(산업안전보건공단).zip 다운로드
  • 200512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zip 200512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2(근로복지공단).zip 다운로드
  • 20051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zip 200515 공공기관 네거티브 규제혁신-3(산업인력공단).zip 다운로드
  • 200529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zip 200529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사례.zip 다운로드
  • 200529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zip 200529 재택근무 지원제도 안내.zip 다운로드
  • 20060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zip 20060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1(특고.프리랜서 편).zip 다운로드
  • 2006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zip 20061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2(영세 자영업자 편).zip 다운로드

[ 최근수정일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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