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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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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여 원 체불
- 법인 수익금을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9.16.(화)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이정욱(051-309-1512) 2025.09.16 - [보도]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2025.09.16
- [보도]‘기능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2025.09.16
- [보도]한국고용정보원,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간담회 개최 2025.09.16
- [보도]‘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2025.09.16
- [보도]폴리텍대학, 건설분야 기술인력 부족 해소 지원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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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여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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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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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 2025.09.16 - [설명](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2025.09.16
- [설명](설명)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기사 관련2025.09.15
- [설명](설명)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기사 관련2025.09.12
- [설명](설명) 한국경제, “노조법發 패싱…‘가짜 사장’된 중기인” 기사 등 관련2025.09.12
- [설명](설명)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기사 관련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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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
- 공지사항더보기
- [공고] 고용노동부 제5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9건) 관련 사전규격공개를 안내해드립니다. 2025-09-16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3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9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관련 사전규격공개를 안내해드립니다.
ㅇ 공개일시: 2025. 9. 16.(화)
ㅇ 마감일시: 2025. 9. 19.(금) 23시 59분
※ 사전규격공개 확인
-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사전규격공개 → 수요기관을 고용노동부로 검색
- 고용노동부 기술직군 6~7급 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재공고(연장)2025-09-16
- 2025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공고2025-09-16
- 2025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2025-09-16
-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사전공개2025-09-16
-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