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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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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짓는다!
- 고용노동부와 3개 지자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MOU 체결 -
'18.11.15(목) 14:00~14: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 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목)에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18년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0: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교통의 요지에 설치한다.
’18년 12월 서울 강서구에서 1호점을 열 계획이고, 시흥시와 계룡시는 부지매입 설계 중으로 ’20년 3월에 열 예정이며, ’19년에는 10개소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하여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함과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지자체의 보육서비스 확대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044-202-7480) 2018.11.15 - [보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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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2018.11.15
- [보도] (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 노.사 간담회 개최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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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짓는다!
- 고용노동부와 3개 지자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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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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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11.15)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2018.11.15.(목), 한국경제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말을 불과 두 달 남겨둔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못 쓴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7145억원이 반영되었다. …(중략)…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 9월 기준으로 213억원 중 27.6%만 집행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이 꼽혔다.…(후략)…
<설명내용>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제도개선 내용 : 업종확대(전체업종), 지원요건 완화(3명→1명 추가채용시부터), 지원금액 상향(1인 667만→900만원) 등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여,집행도 크게 개선되었음
* 일평균 지원인원: (1~5월) 58명 → (6~8월) 688명 → (9월) 958명 → (10월) 968명 → (11월) 902명
* 일평균 집행액: (1~5월) 0.8억 → (6~8월)12.1억 → (9월)23.2억 → (10월) 26.9억 → (11월) 29.5억
11.14.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을 초과 달성(9.5만명 지원)하였고, 예산은 3,417억원 중 2,126억(62.2%) 집행하였으나, 지원인원이 점차 누적되어 현재 집행추이 감안시, 연말까지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됨
동 장려금은 3년에 걸쳐 지원하므로 18년 기존 참여자(9만)와 ’19년 신규 참여자(9.8만)에 대한 18.8만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 ‘19년 신규참여자는 9.8만명으로 ’18년 9만명 수준과 유사
<(신규) 9.8만명 + (기존) 9만명 = 18.8만명>
아울러, 장려금 지급시 지역별로 지원인원의 목표를 정한 것은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함임.
②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는 노동시간 단축 전후 3개월 간의 노동자 수를 비교, 증가노동자 수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노동시간 단축일이 속한 다음달의 3개월 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함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7.1. 단축)의 신청이 가능한 11월 이후 본격 집행되어 연내 정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요조사 결과 약 74백여명에 대해 신청 예정
내년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9년 예산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수요 증가 및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 임금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044-202-7213),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2018.11.15 - [해명](설명) 한국일보(11.15) "최저임금 인상·종이컵 제한정책, 장애인에겐 찬바람으로" 기사 관련 2018.11.15
- [해명](설명) 서울경제(11.1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 발언대 관련 2018.11.15
- [해명](설명) 중앙일보(11.13) "4122억 투입 ‘취성패’ 일자리 절반이 월 180만원 미만" 기사 관련 2018.11.13
- [해명](설명) 머니투데이(11.13) "퇴사.이직 다반사 ‘설계사 고용보험’의 함정" 기사 관련 2018.11.13
- [해명](해명) 매일경제(11.9)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한 실태조사" 기사 관련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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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한국경제(11.15)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2018.11.15.(목), 한국경제 ‘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원 투입’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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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2018.11.15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공무원 추천후보자2018.11.15
- 2018년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추가 선정 공고2018.11.1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기금관리원(대체인력) 합격자 등 공고2018.11.15
-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안내2018.11.15
- 2018년도 하반기 고위공직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평가 위탁업체 입찰공고2018.11.15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찾아오시는길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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