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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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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제도 교육지원, 한국알리기 행사(“Unboxing KOREA”) 개최, 원 내 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및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며, 외국인지원센터는 교육 대상자 선정 및 통역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2011년 1월 개원 이후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한 권리를 지켜주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으로 4년 연속(2016~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HRD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대상 하우스 리페어(집수선), 불우이웃 위문, 환경정화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상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부문 개방을 통한 지역상생 가치를 적극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인재개발원 전진영 (043-539-5507) 2020.09.21 - [보도]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려2020.09.21
- [보도]“4차 산업혁명, 고령화…사회변화 돌파할 직업 아이디어가 총집합”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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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지역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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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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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한국경제신문 인터넷(9.21), ‘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 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기사 관련
2020.9.21.(월), 한국경제신문 인터넷,‘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 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기사 관련 설명
기사 주요내용
최저임금이 3년간 30% 이상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인상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설명내용
‘19년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적발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 원인임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시 14일 이내 시정기간 부여후, 미시정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지의무 위반) (‘17년) 563건 → (’18년) 497건 → (‘19년) 3,588건
↔ (최저임금 미만 지급) (’17년) 1,147건 → (‘18년) 1,557건 → (’19년) 1,377건
주지의무 위반의 대부분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법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 ’19.1.1. 시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일부 최저임금 미산입‘(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법위반 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향후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2020.09.21 - [설명](설명) 한국경제(9.21), “30兆 재정 일자리 사업, 세금이 줄줄 샌다”등 기사 관련 2020.09.21
- [설명](설명) 매일경제(9.21),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 기사 관련 2020.09.21
- [설명](설명) 뉴시스, “GPS 위치추적 할 수 있다고?...재택근무 매뉴얼 논란” 기사 관련 2020.09.18
- [설명](설명) KBS 뉴스 (앵커의 눈) “사회적기업의 배신... 장애인 임금 가로채”보도 관련 2020.09.18
- [설명](설명) 서울신문, 조선일보(9.17)등, “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 고용지원금 신청 2주새 8배 늘었다” 기사 관련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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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한국경제신문 인터넷(9.21), ‘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 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기사 관련
2020.9.21.(월), 한국경제신문 인터넷,‘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 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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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21) 2020.09.21
- '20.9.10. 시달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재시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우수기업 선정 결과 공고2020.09.21
- 2020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2020.09.21
-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성과공유대회 등 행사 지원 운영기관 공고2020.09.21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지침) 안내2020.09.21
- "전태일"에 대한 정부포상 관련 사전 공개검증 실시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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