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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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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 뉴스1(1.23),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기사 관련
2020.1.23.(목), 뉴스1,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OECD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된 이후 2018~2019년 두 해동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정부가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무시간 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청 고용률이다.(중략)
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과 알바 쪼개기 등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증한 단시간 알바가 알맹이 없이 고용률만 높인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OECD도 ILO 기준의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함
* ILO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이 중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를 15-64세로 정의함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임
* 전일제 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국민계정에서 생산성 측정 등에 전일제 환산 노동력을 활용함
한편, 우리나라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OECD(’17년)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전일제 환산 고용률(%): ’17년 72.3(4위)→ ’19년 69.3(7위/33개국), OECD(’17년) 64.3
최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 등의 영향
OECD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되며 근로시간 감소 지속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10월) 1,951
* ‘19년 취업자(301천명) 취업시간대별 증감: ’53시간 이상‘ –478천명, ’36∼52시간‘ 583천명, ’18∼35시간 -109천명, ‘1∼17시간’ 301천명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 회복 주도
* 계속근로 희망자 비중(’19년, %): (1∼35시간) 85.1, (1∼17시간) 82.3, (18∼35시간) 86.5
->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여부에 대해 현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이현민 (044-202-7247)
2020.01.23 - [보도]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3명 구속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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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 뉴스1(1.23),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기사 관련
2020.1.23.(목), 뉴스1,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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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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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헤럴드경제(1.22)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2020.1.22.(수), 헤럴드경제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올해는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업글인간’이 트렌드로 전망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업체에서는 정반대로 수강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변심한’ 내일배움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과정이 많다. 정부는 일부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15%에서 55%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 회계, 간호조무사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가 추가되면서 최고 60%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당장 산업 구도가 격변하는 시기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개발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사내에 다양한 재교육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 수요는 대부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해결돼왔다. 재직자 교육의 자기부담금 상향은 결국 중기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작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하였음
금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③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④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⑤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재직자 자부담 재설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2019년 11월 일자리위원회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홈페이지(HRD-Net) 등을 통해 훈련생, 훈련기관 등에 안내한 바 있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2020.01.23 - [해명](설명) 서울경제(1.22) "정만기 ‘주52시간제’ 작심비판 “車부품사 사장들 감옥갈 판” " 기사 관련 2020.01.22
- [해명](설명) 한국경제(1.22) “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 ... 中企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등 기사 관련2020.01.22
- [해명](설명) 매일경제(1.17) "40대 일자리 참사에... 정부, 또 세금으로 땜질" 제하 기사 관련 2020.01.20
- [해명](설명) 파이낸셜뉴스(1.14)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기사 관련 2020.01.14
- [해명](해명) 매일경제(1.14)등 “작년 역대급 고용한파...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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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 헤럴드경제(1.22)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2020.1.22.(수), 헤럴드경제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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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2020.01.23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5호
2020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9.12.1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43호(`19.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8.고용노동부 장관
- 공무직근로자(자산운용 전문위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2020.01.2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2020.01.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 채용 공고2020.01.23
- 산재보상분야 수시 정책연구과제 3건 입찰공고(재공고)2020.01.2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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