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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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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6년 여간 장애인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 편취한 사업주 구속
- 지적장애인 유인하여 강제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5.17(목)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식당업주 김모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세)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 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구속된 김모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치밀한 수사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 그리고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작년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 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태모 (042-480-6324)
2018.05.18 - [보도]2018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접수 개시2018.05.18
- [보도]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수상작 6편 선정2018.05.18
- [보도]제4차 전원회의 개최 결과2018.05.17
- [보도]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2018.05.17
- [보도]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개최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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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6년 여간 장애인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 편취한 사업주 구속
- 지적장애인 유인하여 강제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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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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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파이낸셜뉴스(5.18)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 기사 관련
2018.5.18.(금), 파이낸셜뉴스 기사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 법안 실효성 의문 4월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벌칙조항 없고 비정규직은 해당 안돼 허술
(전략) 지난 4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들으면 업무중단 또는 전화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측은 법안을 환영하지만 미비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산안법에는 세부적인 사업주의 의무 조치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콜센터 등 서비스업은 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나올 수 있다”며 “원청기업의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지난 4.1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개정내용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및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마련하여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 (044-202-7742)
2018.05.18 - [해명](설명)한국경제 인터넷 기사(5.14)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 기사 관련2018.05.15
- [해명](해명)세계일보(5.14)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 기사 관련 2018.05.14
- [해명](설명)SBS 8시 뉴스(5.13) "안전장치 없는데도 합격…‘안전 없는’크레인 안전검사" 기동취재 보도 관련 2018.05.14
- [해명](설명)중앙일보.서울경제 인터넷 기사(5.1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기사 관련 2018.05.14
- [해명](설명)한국경제(5.10) "週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權 준다" 인터넷 기사 관련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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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설명)파이낸셜뉴스(5.18)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 기사 관련
2018.5.18.(금), 파이낸셜뉴스 기사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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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18년 청년참여지원사업 홍보 대행사 선정 결과 2018.05.18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2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2018-192호 건 관련하여 최종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18(금)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홍보대행사 선정결과
○ (사업명) : ‘18년 청년참여지원사업 홍보 대행사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대학내일
- 2018년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평가기관 공고2018.05.18
- 수시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2018.05.18
- 2018년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공고2018.05.18
- 2018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공고2018.05.18
- 2018년 구인기업 채용실태 조사 위탁사업 모집2018.05.18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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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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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방문수 : 37,5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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