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메인 본문
- 홍보동영상더보기
플레이버튼- 랜선노동법 유연근무제
- 카드뉴스·인포더보기
- 워크넷의 인공지능 추천서비스
-
보도자료
-
[보도]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 2020.07.13 - [보도]새로운 사회적기업 62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59개로 늘어2020.07.13
- [보도]성공적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2020.07.13
- [보도]고용노동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경주시체육회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2020.07.10
- [보도]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워크넷”에서 찾아보세요!2020.07.10
- [보도]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추진2020.07.10
-
[보도]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해명 및 설명자료
-
[해명] (설명) 매일경제(7.9)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2020.7.9.(목), 매일경제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8일 밝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무늬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일뿐 10여개 직종을 빼고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특고에 대한 방안이 극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중략)
문제는 사업주 둘 이상과 계약을 맺은 ‘플랫폼 근로자’와 같은 경우다.
고용부는 각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걷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는 없다. (중략)
개정안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플랫폼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공단이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는데 그쳤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7.28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플랫폼 근로자’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특고에 대해서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안(7.8 입법예고)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복수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특고의 노무제공계약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등 가능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나, 전속성이 비교적 강한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 중에도 플랫폼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플랫폼노동을 제외한 것은 아님
아울러,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기 타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7.8~28) 중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 법개정안의 국회제출 예상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2020.07.09 - [해명](설명) 중앙일보(7.8) "시험 한 번 안보고...공공부문 310곳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 기사 관련 2020.07.08
- [해명](설명) 서울경제 "정부는 ‘선비준’ 안한다지만.... 재계 “ 巨與가 밀어붙이면...” " 기사 관련 2020.07.08
- [해명](설명) 내일신문(7.6), "작년 건설업 사망만인율 1.65에서 1.72로 증가" 기사 관련 2020.07.08
- [해명](설명) 내일신문(7.6), " ‘자기공사자’아닌 자가‘건설공사 발주자’ " 기사 관련 2020.07.07
- [해명](설명) 서울경제(7.7) "노사정 서명도 안했는데...‘사내복지금’ 개정 나선 정부" 기사 관련 2020.07.07
-
[해명] (설명) 매일경제(7.9)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2020.7.9.(목), 매일경제 "택배기사 OK, 배민라이더스는 NO...‘불완전’특고 고용보험" 기사 관련 설명
- 공지사항더보기
- [공고]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2020.07.1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2020.7.10
고용노동부장관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공작기계)2020.07.10
- 안전인증 취소 공고(방폭 제품)2020.07.10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1차 통합안내2020.07.10
- 2020년 고용노동부 이러닝콘텐츠 개발 사업 용역입찰 공고2020.07.10
-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2020.07.10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찾아오시는길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Copyright(c)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