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9.(화) 오전 11시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면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면담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4.9. 개최)에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측은 우리나라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고 '18.12.17.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양자간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여 `19.1.21.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9. 오후 2시부터 무역위원회 참석에 이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 (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