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참고)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 등록일
- 2019-03-29
- 조회
- 2842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 76건 국회 계류 중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 76건 국회 계류 중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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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근로기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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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근로기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