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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 과제”
등록일
2018-06-07 
조회
2817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제107차 ILO 총회 수석대표 참가
- “일하는 여성” 주제 기조연설 및 청년고용 주제 아태 노동장관회의 참석
- ILO 사무총장, 프랑스·싱가포르 등 노동장관 면담 등 국제노동외교 수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5.(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07차 ILO 총회에 참석하여, “일하는 여성(Woman at Work)”을 주제로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매년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가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본회의 연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데, 금년에는 노동자 대표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여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특히 여성 최초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과거 은행에서 일하면서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목도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신설을 위해 앞장섰다고 밝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남성에 비해 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채용-승진-임금에서의 차별,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ILO의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함을 선언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국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의 다양한 일하는 여성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다.

첫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중소기업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 사각지대 제거에 힘쓰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채용 과정에서 남녀차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금년 2월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68시간→52시간)하는 입법을 통해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던 한국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리천장 혁파를 위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역대 최초로 장관급 30%가 여성으로 임명되었고, 향후 ‘2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대 28%까지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의 진정한 첫 발을 뗀 만큼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뿐만 아니라, 그간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고령화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노동장관회의(아태 노동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경우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향후 3~4년이 청년 고용의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서 금년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약 20여 차례에 걸친 청년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시아 지역간에도 경험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의미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영주 장관은 금번 총회 기간 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프랑스, 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동장관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금번 ILO 총회 공식일정을 마친 후, 스웨덴을 방문, 고용부 장관을 면담하여 여성고용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립 어린이집 현장을 시찰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수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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