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3.5(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본부-지방관서간 최근 주요 현안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인사 말씀
1월말 신년 기관장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달 발표된 ‘17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리부가 ‘우수부처’에 선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부에 주어진 역할이 상당히 많고, 무거웠음에도, 평가 결과가 ‘보통(‘16년)’에서 ‘우수(‘17년)’로 상승한 것은 모두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덕분입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인사.성과평가 등을 연공서열과 같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관서 기관 및 개인 평가 시에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곳이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 3월 1일이 제가 취임한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목표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겨울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희망 가득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용노동정책 현안들을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부 사항
노동시간 단축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고, ‘저녁이 있는 삶’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축된 노동시간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여,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이 민간에도 적용되게 됨에 따라, ‘휴일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렵게 통과된 노동시간 단축법을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 시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근무형태 다양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 고용문화 혁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본부와 공유해 주십시오.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全 고용노동관서가 힘을 모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일을 기준으로 95만명 노동자, 32만개 사업체가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00만명 노동자 지원 달성을 눈앞에 두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3.2일 기준, 노동자 952,505명, 사업장 323,959건 신청

2월말까지 1월 급여가 대부분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하나가 되고, 우리부 본부와 全 지방관서가 한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청장들과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직접 안정자금 홍보와 접수를 하였습니다.

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 달 동안, 6대의 홍보버스를 통해 운영한 ‘현장접수처’도 안정자금 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신청방법을 몰라 답답해하던 사업주가 사업장 근처로 찾아온 홍보버스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부와 MOU를 체결하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국민은행.우리은행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본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적이 많이 좋아졌으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지원 대책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이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국민과의 접점에 있으므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꼼꼼히 챙겨서 관내 사업주들께 알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자금 수혜를 통한 고용유지 등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15일이 ‘2017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인 만큼, 보수총액 신고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1호 기업은 80년대 후반 부친이 개업하신 쌀가게를 2003년에 이어받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정자금 덕분에 ‘해고 없는 사업장’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어렵지만 함께 이겨나가겠다”는 사업주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중소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다른 예산 사업들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서별로 자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우리부가 총력을 기울여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부를 비롯하여 범정부적으로, 향후 몇 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3월 중 발표를 목표로‘청년들과 함께’ 일자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제가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정책과 청년들의 눈높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혜택 및 홍보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방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방관서에서도 청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 등 청년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홍보,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청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등 청년 친화적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최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 및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둘러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부는 군산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지원대책을 마련 중으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방관서에서는 지역 고용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직장폐쇄 등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 동향 파악？지도 등의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미투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직 내 소위 ’갑을 문화’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가 가해자에게 관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묵인 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현장 지도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회적인 이벤트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직장 내 성희롱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부터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만큼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부터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므로,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주무부처인 우리부 조직 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自淨)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라고 보았으나, 이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직상급자, 기관장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
며칠 전(2.28) 검찰이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 산하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전산.홍보.훈련 등 일부 민간위탁 및 발주사업의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 크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 등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중이지만 실.국장 및 기관장 여러분들은 해당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장관실에 노동.일자리 관련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 노동부 e-현장 행정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정보만 제공되지만, 3월 중순 이후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 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3.2) 부산 해운대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고 즉시, 관할 관서에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동종.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 업무일입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국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국민의 피부에 닿는 업무를 하는 일선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연 (044-202-7027) 조형근 (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