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화진 차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정책 추진 현황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박화진 차관은 8.13.(금) 1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대책 마련, 추경 등을 추진해왔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추진 상황>
우선, 지난 3.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 을 일부 개정(‘21.7.20. 공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했다.

(민간부문 고용 촉진) 민간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 표준사업장 확대 및 다양화 등 추진을 통해 민간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비용도 지원한다.

(전문인력.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준비 중이며, ’장애인 IT맞춤훈련센터‘를 신설하여 4차산업에 대응한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경정 예산 확보>
또한,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인턴제 등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및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확대(10,000 → 11,000명)한다.
(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을 확대(400 → 600명)한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지도 등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 인원을 확대(5,000 → 7,000명)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5,000 → 6,000명)한다.
이상의 추경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이 위축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화진 차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점검하고, 최근 현안들을 보고받는 한편, 보조공학기기 상설 전시.체험관(일명, 해피스페이스)을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둘러보고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박화진 차관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에 기반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구성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공단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때,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김인철  (044-202-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