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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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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록일
2021-02-15 
조회
5,389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044-202-7909), 곽수연(044-202-7919)
첨부
  • hwp 첨부파일 2.15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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