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 생계안정자금 3월 초 지급완료 예정
2.4. 기준 1/4분기 목표 대비 고용유지융자 83%, 유연근무 98%, 직접일자리 70%, 국민취업지원제도 45% 달성 등 차질없이 집행 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9일(화),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합동회의로써,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 확산(‘20.11월~)에 따른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21년 고용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4분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21년 일자리 예산을 1/4분기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전체 일자리 예산의 80%(24조 1천억원)가 고용노동부 소관인 만큼, 본부와 지방고용관서,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조속한 사업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 56.7만명은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1.22.~2.1.)한 17만명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총 7.8만명이 신청(1.25.~2.5.)했고,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8만명이 신청(1.8.~1.15.)했고,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4분기 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하여 지원하는 한편,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4.6만명 중 3만명(65%)을 1/4분기 내 지원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2.9만명 중 1.5만명(52%)을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2만명)의 80%(83만명)가 1/4분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25%)이 1/4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1/4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5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2천만원) 및 훈련수당(11.6→30만원) 확대를 통해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부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9만명)를 1/4분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분기에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1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1/4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한편, 특히, 타 계층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4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진혁 (044-202-7214),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아(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