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유리 (044-202-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