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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6.29) "정부, 포괄임금제는 당분간 손 안댄다"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02 
조회
2054 
2018.7.1.(일), 한국경제 "정부, 포괄임금제는 당분간 손 안댄다"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했다....(중략)...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혼선 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포괄임금제 단속 지침까지 발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얘기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임

 이에,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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