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퇴직자의 재직 중 불법 일탈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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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금) 연합뉴스,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

설명내용
해당자(’22.12.31. 퇴직)는 퇴직 전 2년간(’21.6.14.～’22.9.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전례 없이 급증하면서 ’21~’22년간 부정수급액도 증가하였음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편취한 불법 사기행각임

우리부는 해당자의 구속사실을 인지(’24.3.27.)한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3.28.)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5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할 계획임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점검·감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

이와 관련하여 ’21~’22년도 고용안정사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조사하고, 관련 담당자 및 소관부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를 정비해나가겠음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용현(044-202-73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