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1.(일) 뉴스1, “ ‘역대 최대’ 임금체불에 정부 칼 뺐지만…근절대책 실효성은 ‘미흡’ ” 기사 관련
 
설명 내용
‘23년 임금체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기 등 요인과 함께 체불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체불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법집행과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업해왔으며,
 
앞으로도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은 특별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1) 기사 중,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내놓았으나 역대 최대 임금체불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ㅇ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불사업주의 체감비용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23.5월) 그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히 논의·통과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체불범죄의 낮은 형량·벌금형 등에 대한 보완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2) 기사 중,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문제가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ㅇ 반의사불벌죄는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 처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선택에 따른 합의를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 시행(‘05.7월)이후 체불청산이 2배이상 증가한 것도 감안할 필요
 
ㅇ 대부분 소액벌금형에 그치는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행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해결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고려
 
3) 기사 중,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고 벌금도 많지 않으므로,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ㅇ 부가금(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 제도 실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임금체불은 원인도 복합적이고 근로자의 생계와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우선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과 형사처벌의 확행을 통해 “임금체불=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 및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국회계류 중인 상습체불 근절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