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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제기한 윤대통령…노동계 ‘거짓말’”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2-08 
조회
697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억) 이상보다 50인(억)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50인(억) 이상 기업, ’22년은 오히려 증가, ’23년 3분기까지는 소폭 감소

주요 기사 내용
2.8.(목) 경향신문(인터넷),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제기한 윤대통령…노동계 ‘거짓말’”, 한겨레(인터넷), “‘중대재해법 뒤 긍정적 결과 없다’ 윤대통령 발언은 틀렸다”, JTBC,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효과 입증 안돼"…노동계 "지난해 사망 가장 적어"”

설명 내용
대재해처벌법은 ’22.1.27.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만큼 단순히 전체 사망자수 증감으로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50인(억) 이상과 미만의 사고사망자 수를 비교하여야 함

’22년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수(644명)는 전년대비 39명 감소(△5.7%)했지만
- 50인(억) 미만은 전년 대비 47명 감소(△10.8%)한 반면, 
  50인(억) 이상은 전년 대비 8명 증가(+3.2%)

’23.3분기까지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수(459명)는 전년 대비 51명 감소(△10.0%)했지만
- 50인(억) 미만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41명)한 반면,
  50인(억)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10명)에 그침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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