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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중대재해가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07 
조회
832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2.7.(수) 한국경제, “중대재해가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
 
설명내용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관련 분야 전공자인 공업직,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직렬이 다수(396명) 배치되어 있음

아울러, 산업안전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력직 채용도 병행하고 있음

순환보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분야 내에서의 전보가 상당수를 차지함

산업안전감독관은 업무에 배치되기 전 12주간 사전 배치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치된 후에도 연 80시간 이상의 체험·실습교육 등을 받고 있음

참고로, ‘23년에는 산업안전감독관 역량강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체험·실습 과정 위주로 교육을 확대하였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심화 교육·워크숍 등을 매년 10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음

산업안전감독관 중 상당수는 산업안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임

동시에 산업안전은 각 국가의 산업구조, 안전문화와 의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관 인원수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패러다임의 정착이 중요함

정부는 이를 위해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하는 등 감독체계를 위험성평가 위주로 개편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044-202-8904), 김정환(044-202-8907)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송승민(044-20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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