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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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금) 한겨레, “외국인 가사노동자 우려 쏟아져도…정부 “시범도입””, 매일경제, “월급 100만원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막을 이유 없다”, 서울신문 “언어.문화 차이 커 안전 우려”, 경향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한 나라들, 출생률 증가 효과 없었다”, 한국일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섣부른 도입은 부작용”

설명내용
저출산 대응,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내국인 종사자 규모 감소* 및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상황
     *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 규모(천명,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매년 하반기)): (‘16)186 → (‘17)164 → (’18)142 → (‘19)156 → (’20)144 → (‘21)121 → (‘22)114
    ** ’22.上 기준 종사자의 92.2%가 50대 이상 (50대 33.2%, 60대 이상 59.0%)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은 가정 내에서 근무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 사회적 영향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세부 업종별 수급 실태조사,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