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6.(목) 문화일보(인터넷), 윤석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연장근로, MZ여론 수렴 대폭 수정 전망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근로시간을 줄인 안을 제시하면 경영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층은 찬성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목적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완 검토를 지시하였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는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제도가 악용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 등의 우려가 있음

현재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의 보완방안에 대한 MZ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음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