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의취업 여부 조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정기적인 조사임

주요 기사 내용
5.23.(월) 세계일보(온라인), " ‘임의취업’ 의혹에... 공직자윤리위 심판대 서는 고용부 장관" 기사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삼성 장학생’ 논란이 일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뢰로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고용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고용부 장관이 취업 의혹으로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설명 내용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임의취업 여부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여 실시하는 임의취업 일제조사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속 조치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반 감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매년 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 ④ 국세청 기타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 실시 요청

고용노동부 임의취업 여부 조사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공직자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한 상근임원으로, 퇴직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도 포함됨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독립기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문  의:  감사담당관  이대형 (044-202-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