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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더팩트(인터넷), “‘줄줄새는 국민혈세’...확인없이 서류만으로 돈 내준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5-10 
조회
975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사전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10.(화) 더팩트(인터넷), “‘줄줄새는 국민혈세’...확인없이 서류만으로 돈 내준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지원금을 확인절차 없이 돈을 내준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안동의 한 보험회사 직원 A씨는 “이번 고용지원금이 우리 사무실 내 보험설계사 20명 중 15명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고, 동종업계 타 사무실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오지급된 금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며 우려했다

반박내용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신청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있어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음
지방관서에서는 심사만을 진행하고 지원금은 본부에서 취합 후 일괄지급하고 있음

또한, 5차 지원금과 관련 오지급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지원금이 지급된 기수급자의 경우, 최초로 지원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제외직종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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