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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매일경제(10.15) 등,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0-16 
조회
1334 
우리부는 청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매일경제(10.15) 등,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등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조선일보)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매일경제) ‘주먹구구 행정에 벌써 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2020.10.15.(목))
 조 단위의 정부 사업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심하다.
 민간기업이 약속한 돈은 제때 못 주면 부도로 처리되듯, 정부가 ‘재정부도’를 낸 꼴이다.
 부실추계와 부정수급 등으로 기금이 낭비되거나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완화를 위해 구직, 채용, 근속 단계별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10만명, 2,489억원), 채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규 9만명, 1조 4,270억원), 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13.7만명, 1조 2,82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실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 `17년 8월부터 `20년 9월까지 총 6.7만개 기업에 대해 37.5만명 추가고용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수요예측이 부실하다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목표인원이 달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였음

우리부는 지난해 `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편성 당시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와 `19.8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감안하여 9만명 수준으로 신규지원 규모를 설정하였음
* ①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축소(90→30명), ②청년 최소 고용유지기간(1→6개월), ③기업규모별 차등지원(30~99인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또한 `20년 사업 공고(19.12월)시 목표인원(9만명)이 달성되면 신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였음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청년 신규채용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3차 추경(`20.7)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청년 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였음
* 청년 디지털 일자리(6만명, 6개월, 월 180만원)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6개월, 월 8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5만명, 6개월, 월 1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낭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청년 추가채용에 도움이 되고 있음
지난 ‘17년 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시작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6.7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37.5만명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음

* `17년 292명, `18년 128,275명, `19년 141,566명, `20년 1~9월 104,793명 추가 채용
아울러, `19년 제도개편 이후에 장려금을 지원한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87.3%로 일반 중소기업 고용유지율* 보다 약 38%p 높아 중소기업 고용 청년의 장기근속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일반 중소기업 청년 1년 고용유지율 49.7%(출처: 고용보험 DB)
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전남 순천, 조선엔진부품업) 직원 128명 중소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근로 개편을 계획하던 중 동 장려금을 알게 되어 청년 15명 추가 채용, 향후 청년 추가 채용예정
* (대전 유성구, 의료기기제조업)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개발성공과 함께 수출 및 내수 판매를 위한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고 있던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또한, 예산의 누수 없는 지원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왔음
* 장려금 신청시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유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19년), 전산망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건 확인 철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일제 점검(`20년은 10월까지 877개사 점검중) 등 실시
우리부는 이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21년에도 약 38만명(신규 9만명+기존 29만명) 1조 2,018억원 규모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앞으로도 동 사업이 청년의 정규직 신규채용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음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정민수(044-202-74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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