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5.(화), 채널A, “유튜브만 봐도 지급... 관리 안 되는 실업급여”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실업급여...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횟수에 제한도 없다보니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는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 ... 실업급여 맛을 보니까 이 회사에 못가겠더라고요.” 계약직을 그만 둔 뒤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며 받는 최저임금 월급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4주에 1번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데 유튜브 취업 특강만 봐도 됩니다. ... “ ...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나요. 그냥 준다니까” 이마저도 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놓고 해고 해달라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 정부는 지난해 말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늘려놓고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설명내용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혜 관련 연구(’20.7~12월)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한 자는 수급자격이 없음*
* 수급요건: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 지급 등

한편, 지난 ‘19.8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이직 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음
따라서, ’21년*부터는 구직급여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 월 급여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9.10월 고용보험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년에는 기사의 사례가 발생

유튜브 취업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 증가를 고려하여 ‘20.2.24부터 한시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신청(실업인정 신청)에 필요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유튜브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취업특강을 학습했다는 수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또한, 취업특강을 수강하지 않고 허위로 수강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지난 ’19.8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20.8월부터 시행 중임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은 모두 환수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 상당액까지 추가로 징수(공모한 경우 5배)하며,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최대 3년간 제한됨
* 기존에는 1배까지 추가로 징수했으며, 수급자격 제한은 없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