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0.(목), 아시아경제,8000억 뿌려 청년 단기일자리 11만 개 만드는 정부,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정부가 나랏돈 8000억원을 들여 민간에서 단기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중략)
2~3개월 기간제 근로... 부처？관계기관 총동원 (중략)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채용연기·중단,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 악화
*‘20.6월 청년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
청년고용률 42.0% (-1.2%p) → ’20.3~6월 4개월 연속 하락
취업자수 375만명 (-17만명) → ‘20.2~6월 5개월 연속 감소
청년실업률 10.7% (+0.3%p) → 6월 기준 ’99년 11.3% 이래 최고
쉬었음 45.4만명 (+9.5만명) → 20대가 9.1만명 증가

과거 경제위기 사례로 볼 때 코로나19가 청년층 고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이에 정부는 청년들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4.22)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도입 계획 발표(제5차 비상경제회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는 단기 지원사업이나,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 수 증가(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 사업의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과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할 때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2년간 만기금 1,600만 원 등)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산업분야의 기관.협회 등이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 예)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동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제공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소개 등 기업의 채용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지원됨

정부는, 단기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디지털.그린분야에 대한 투자 및 규제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도 추진 중에 있음(7.14,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고용안전망 강화(’25년까지 28.4조원, 일자리 33.9만개)
디지털 뉴딜(58.2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73.4조원 일자리 65.9만개)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등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