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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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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9.4)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04 
조회
141 
2019.9.4.(수), 조선일보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관련 회의체가 혼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략)”

설명내용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는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아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해당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임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
동 위원회는 ‘중앙 단위’ 위원회로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
* (구성) 노사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명 이내(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기능) 지역고용정책, 지역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계획 등 심의

반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는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지역 단위’ 위원회임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 를 보좌하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가 지역 단위 협의체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혼재되어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짐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지영 (044-202-74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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