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이의 TMI]특고 고용보험 확대되면 특고종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안내물은 2020.9.11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고용보험검 개정안을 설명한 내용이며,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뉴스를 꼼곰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빠른 세상에 그걸 언제 다 보고 앉았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늘봄이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늘봄이의 TMI뉴스 특고 고용보험 확대되면 특고종사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TMI특고란?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방문판매원등이 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고도 임금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제외] 연령제한: 65세 이후 가입을 제한 소득제한 :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나,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 특고는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특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급 요건] 1.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2.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지급액: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 의 60% 수준액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사업주와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계획중입니다. *정부는 21년특고 43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고 두루누리사업에 594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TMI특고와 사업주 부담수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시 월보수200만원인 경우 특고와 사업주는 ->월1만6천원씩 보험료 부담예상 특고는 소득이 줄어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텐데요? 특고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한 특고의 이직 실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TMI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일반적인 이직은 7일이후 실업급여 지급하나, 특고의 소득감소 이직의 경우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4주이후에 실업급여 지급 대한민국대전환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이 피수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이 필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내일의 위험을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망 톡고도,예술인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입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