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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30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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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 내년 주52시간 확대로 고민이신가요?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꼭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50인이상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상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준비기간이 부족해요!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 인력채용과 추가 인건비가 부담이예요. 인력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는 최우선 구인-구직 매칭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 확대 방안 추진 돌발적·일시적 초과 상황은 어떡하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①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eg 응급환자구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eg 대량 리콜사태)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eg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 촉박) ④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 노선버스: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 등 건설업: ?표준시장단가?산정체계 개편, ?공기 산정기준?법제화 이외 사회복지ㆍSW ? 콘텐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 그럼에도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는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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