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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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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勞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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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勞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 1. 노동(勞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 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자 생명줄’ 입니다. 3. 우리의 노동은 어떤가요? 같은 일을 하지만 하청업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절반밖에 못받는 근로자들 *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만원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3만원 4.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들 * 비정규직 100명 중 2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 5.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비오는 배달길을 나서는 청년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 6. 이 분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할까요? 소외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ILO 핵심협약 비준이 그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1부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 (여기서부터 밝고 희망찬 분위기) 7.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나이, 성별,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입니다. 8.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자라도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됩니다. 9.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마련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 10. 또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U는 우리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근 FTA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절차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11.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문제이자 우리나라 무역?통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12.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자랑스러운 만큼 노동권 보장수준도 그러한 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3.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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