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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ILO(아이엘오)가 뭐예요? 먹는거예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1탄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2-24 
  • ILO(아이엘오)가 뭐예요? 먹는거예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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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아이엘오)가 뭐예요? 먹는거예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1탄

  • <표지> ILO(아이엘오)가 뭐예요? 먹는거예요? 하는 분들을 위한 카드뉴스 1탄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fact check! <1> [part 1. ILO 핵심협약이 무엇인가요?] <2> ― ILO 핵심협약이 무엇인가요? ▷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하는 UN의 전문기구입니다. ▷ ILO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8개의 핵심협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105호) <3> ― ILO 핵심협약은 왜 비준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36개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국가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 ― ILO 핵심협약을 지금, 꼭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근로자들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 격차가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5> ― ILO 핵심협약을 비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part 2. 실업자?해고자 단결권 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우리나라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실업자?해고자 단결권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7> ―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8>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 대부분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실업자? 해고자가 원하면 무조건 가입을 인정해야 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9> ― 실업자?해고자와 같이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 실업자?해고자는 기업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고, 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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